■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하헌기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결로.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던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에 반발해 김오수 총장을 비롯해 검찰 지휘부 전원이 총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수완박 정국을 며칠에 걸쳐 쭉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변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박 의장의 중재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인규]
우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강대강의 대치 국면이었는데요.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또 나름대로 절충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부분, 정치의 복원이라는 면에서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뒤에도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형사사법 시스템 체계에 관한 것이고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또 국민들의 삶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양 제도를 섞어놓는 모습을 취하면서 이것이 과연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고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논란은 잠시 뒤에 또 짚어주시고.
[하헌기]
저는 이런저런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큰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큰 대전제를 이뤄냈고요. 향후 논의체계에 대한 구상도 청사진을 잡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향후 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리고 21대 남은 국회 임기 중에도 이 합의를 하나의 선례 혹은 좋은 정치적 모델로 삼았으면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있었던 민주당이 보였던 모습은 개인적으로 반성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조금 더 민심을 경청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당이 현실적인 판단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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